법원 사건검색 방법

자신이나 가족, 주변 지인이 살면서 부득이하게 사건 등에 연루된다면 아무래도 법적으로 어려운 과정을 이어 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닥쳤을 때 자신과 관련 있는 사건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할 텐데 그런 경우 법원 사건검색 서비스를 통해 사건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로펌 등에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대법원 사이트에서 해당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실 텐데 이번 포스팅에서 법원 사건검색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사건검색 방법

법적인 분쟁은 자신의 의지와 다르게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소송이 진행되면 문서를 받고 나서야 자신이 소송에 휘말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실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법원 사건검색을 하기 위해서는 사건번호와 당사자명, 관할 법원 등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법원 사건검색의 정식 서비스 명칭은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으로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기 위해서는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시거나 검색 사이트에서 ‘대법원’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 대법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scourt.go.kr/supreme/supreme.jsp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하셨으면 대법원 뉴스와 보도자료 및 재판 관련 소식들이 나오는데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상단 왼편 바로가기 중 ‘대국민서비스’를 클릭하셔서 해당 페이지로 이동해 주셔야 합니다. 

대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에서는 사건검색 서비스를 비롯하여 법률정보와 법적인 절차 진행시 필요한 양식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 사건검색 서비스는 메인 페이지에서 퀵메뉴 중 ‘사건검색’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페이지로 이동하셨다면 사건번호나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건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란에 관할 법원을 선택하신 뒤 공란에 당사자명을 비롯한 필수 항목을 차례대로 입력하신 후 자동입력 방지문자를 입력 후 ‘검색’ 버튼을 클릭하시면 손쉽게 사건번호를 통해 자신이 찾고자 하는 사건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검색을 클릭하시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신 후 ‘인증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셔서 자신의 공인인증서로 인증을 받으신 뒤 자신의 진행중인 사건을 찾으실 수 있는데 공인인증서 확인 시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필수이므로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소장을 접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건번호를 모르시는 경우 소장에 첨부한 송달료 영수증에 있는 번호를 통해 사건번호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신한은행 간편조회 홈페이지로 접속하신 뒤 상단 메뉴 중 ‘법원업무’에서 ‘송달료 조회’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 신한은행 간편조회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shinhan.com/

송달료 조회 페이지로 이동하셨다면 성명과 은행번호를 입력하시면 사건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원 사건검색을 통해 기본적으로 접수일과 제출서류 접수내용, 피고인과 변호인 등의 정보를 포함한 전반적인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서류가 잘 제출되었는지 기일이 언제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이상 법원 사건검색 방법 관련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